여행뉴스 #환불불가숙박상품 #호텔환불불가 #환불불가조건 #환불불가합법 #대법원판결 #외국게OTA #특가호텔 #호텔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불 불가 숙박 상품 판매 합법! 대법원 판결 .. 약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소비자에게 부당,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아니야" 호텔 예약 플랫폼이 환불불가 조건으로 저렴한 숙박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환불불가 조건 불공정약관 시정명령으로 시작된 오랜 법정 싸움에서 9월 21일 대법원이 원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어요. 결국 외국계 OTA의 손을 들어준 것이에요. 대법원은 크게 2가지 쟁점에서 판단을 했어요. 플랫폼 사업자를 숙박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OTA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에요.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